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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생닭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12억원 규모 과징금이 유예됐다.담합이 아니라며 육계협회가 과징금 등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단 인용되면서다. 공정위는 집행정지에 반발, 재항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육계협회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닭고기 담합 과징금 12억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정명령 등 취소 본안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과징금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봤다.육계협회와 공정위는 현재 닭고기 담합의 위법 여부를 놓고 맞붙은 상태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육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내린 시정명령 및 12억100만원 과징금에 육계협회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실제 육계협회는 지난달 16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손민균하지만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업체를 모아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린 행위가 적발됐다며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하림(136480), 마니커(027740) 등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를 불러 가격 인상 등을 자체 논의하기도 했다.한편 본안사건의 판결 전 과징금 등 시정명령의 효력을 계속 정지시킬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공정위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집행정지 인용 후 8일 만인 지난 1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공정위가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공정위가 낸 집행정지 항고를 접수했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기 위해 재항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