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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이 2020년 9월 24일 군이 제기한 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대준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총격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尹대통령, 이대준씨 모친 빈소에 화환후보 시절부터 사건 진상규명 약속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6. 22 박윤슬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대준씨 모친 김말임씨 빈소에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취임 후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왔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례식장에 조문한 사실을 전한 뒤 “오랜 병마로 요양원에 계셔서 아드님의 죽음도 모르셨다고 한다”면서 “고 이대준씨 모친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마녀사냥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제 북송 탈북 어부 사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 7. 13 박지환 기자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대통령실은 또 이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도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2.7.12 통일부 제공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3년 전 북송 거부하는 탈북어민 모습 첫 공개 -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0장의 사진에는 북송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인계되지 않으려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