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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03 16:16
尹대통령, 국정원·총리실에 檢출신 인선…대통령실 "경험 다양"
 글쓴이 : 은지이…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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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조상준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1급)에 내정한 데 대해 "여러 분야에 경력이 많고 대외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할 입장은 많지 않다"면서도 "이 분이 법무부 대검찰청에 있었고 인사 기획, 국제 형사,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이런 경력이 많고 주요 업무에 시야가 넓다"며 이같이 전했다.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은) 보은인사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며 "검찰 내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국정원 기조실장이란 게 내부를 단속하는 자리여서 검찰 출신이 무리해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되는 등 유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인사의 발탁이 많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박성근 비서실장도 경험이 다양하다. 국무조정실, 국정원, 공정위 등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검사이지만 여러 분야 일을 해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박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중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견제 위기를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재 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에 들어간 걸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 지표도 예측되는 부분들을 보면 위기라고 생각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선거 끝나자 마자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날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따로 전달한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초청이라기보다 선거가 끝났으니 여당 지도부와 만날 가능성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만난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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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19년10월15일(현지시간) CNBC '크립토 트레이더'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출연한 모습. (출처 테라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징역형은 피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CNBC는 이날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들, 규제 기관 관리들과 인터뷰를 한 뒤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훨씬 낮다"며 권 대표의 민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송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한국의 투자자 그룹이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고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CNBC는전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과태료, 수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이 수백억달러 규모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권 대표는 이미 소환장을 몇 차례 피하는 등 SEC와 불편한 관계라고 CNBC는 전했다. SEC 집행부에서 수석 자문을 지냈던 필립 무스타키스는 "SEC는 증거의 우세로 사건을 입증하면 된다"며 "이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권 대표와 그의 동료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CNBC는 전망했다. CNBC는 "화이트칼라(지능형) 범죄 사건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만약 그들이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고는 가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합동수사단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씨를 동일한 혐의로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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