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주한미군, 전작권 합의 파기 시사에 불만국방위 간사 기동민, 군에 맞불 작전 촉구시기 기초한 전환, 지휘구조 개편 등 요구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 前에 갈등 조짐[서울=뉴시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3주년 기념행사. 2021.11.05. (사진=한미연합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국도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아예 전작권 환수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는 등 불편한 심경이 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일 보도자료에서 "라캐머라 사령관의 말처럼 실현이 불확실한 계획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로 우리의 목표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기 의원은 "한미 양국은 이미 2007년 전환 일자에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구조라면 차기 정부 출범 후 2년 내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계획을 조정한다면 '2년 내 환수한다'라는 문구를 분명히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래지휘구조의 경우 미래연합사가 아니라 2007년 한미 간 합의했던 한국군 주도의 병렬형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래연합사 구조로는 미군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 한국군이 평시 및 전시 작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전작권 환수 모델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계룡=뉴시스] 강종민 기자 =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기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린다. 임기 내 조건충족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한미 당국 모두 인식하는 바"라며 "그러나 조건충족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이미 차고 넘친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SCM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기존 한미 정부 간 전작권 전환 합의 사항에 비해 권한과 시기 등 측면에서 한국군에게 크게 유리한 내용이다. 라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합의를 깨는 듯한 발언을 했으니 한국도 맞불 작전을 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군 당국이 미국 측을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게 기 의원의 주문이다.앞서 라캐머라 사령관은 전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화상 학술회의에서 전작권에 대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해 파장을 낳았다.많지 험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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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처 그것만 주머니에서 전해지자(서울=연합뉴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1.5[한국법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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