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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7 07:03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글쓴이 : 은지이…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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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환경부 행정 예고JI엑스포에 전시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난다.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이미 시장에 출시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표]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이에 정부는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부분 차종이 충족할 수 있을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제외)로 통합돼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환경부는 "전기차 종류가 많아지니 기존에 한 표로 돼 있던 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 개로 나눈 것"이라며 "차종별로 달리 쓰이는 용어도 반영하고, KS 규정 등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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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영영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전염병 확산은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의 문제입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인류가 맞닥뜨리는 위협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현재의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향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전 장관은 여성 최초로 미국에 대한 각종 안보 위협을 다루는 국토안보부를 이끌었고 캘리포니아주립대 총장, 애리조나 주지사를 지냈다. 미 국토안보부는 9ㆍ11 테러 발생 이듬해인 지난 2002년 미국을 향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나폴리타노 전 장관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 코로나19를 비롯해 전 세계가 마주한 신(新) 안보 위협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난 3일 방한한 자넷 나폴리타노 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상선 기자.━Q. 국토안보부 장관 재임 당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현재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주요 위협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됐다고 보나. A. 안보는 진화하는 개념이다. 위협도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꾸며 우리 앞에 나타난다. 다양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각국 안보 부처는 '추세를 잘 따라잡고 있는지', '미래를 잘 내다보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미리 나서자는 것이다. 미국은 9ㆍ11 테러 이후 비슷한 형태의 테러 대응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전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도 상당수 도래했다. 일례로 기후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미 국가정보국(ODNI)과 국방부는 최근 기후 변화가 미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외에 식량 위기, 사이버 안보 위협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Q.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전염병이 테러 등 기존의 위협만큼 인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에 얼마나 준비됐나. A.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이 된 직후인 2009년에 신종플루(H1N1) 사태가 터졌다. 발병 초기에는 과연 신종플루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부가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야 했다. 또한 백신은 어떻게 준비할지, 학교는 문을 닫을지 말지 등 많은 것을 결정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신종플루 위기를 잘 이겨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만약 더 심각한 수준의 질병이었다면 큰 문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얻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취약했고, 국내 일부 지역은 위태로운 수준이었다. 코로나19는 만성 질환이 될 수도 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 모른다. 신종플루 사태가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전염병 대응은) 만약(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 '만약에 전염병이 또 발발한다면'이라는 가정에 기반할 게 아니라 '언제 전염병이 또 돌까'를 고민해야 한다. 다음 전염병은 뭐가 될지, 백신은 개발할 수 있을지, 치명률과 세대별 감염 양상은 어떨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지난 3일 방한한 자넷 나폴리타노 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상선 기자.━Q.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까. A. 쉬운 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다만 하나 지적하자면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제재에 기반한 대북 전략을 구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북핵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략 전반을 재평가하고 북한을 책임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Q. 다양한 형태의 위협 중 실질적 위협을 어떻게 구분해내나. 한ㆍ미가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안은. A.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역사와 정보에 근거해 실존 위협을 파악하고 재능과 자원을 최적화해 활용해야 한다. 한ㆍ미 동맹은 강력하다. 동맹은 서로 정보ㆍ기밀ㆍ노하우를 공유하며, 이 작업이 원활할수록 서로에게 좋다. 최근 논의되는 '파이브 아이즈'(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의 미국 주도 정보 동맹체)에 한국이 동참하는 방안도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다.━Q. 어제(4일) 이화여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리더가 직면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윌리엄 페리 렉처' 특별강연을 했다. (※ '윌리엄 페리 렉처'는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의 이름을 따 2016년 설립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A. 여성이 스스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따르며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미국에서도 사회 고위층까지 진출한 여성은 여전히 적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남녀 비율이 반반이더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달라진다. 혁신을 위해선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래는 밝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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