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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0 21:49
대검 압수물서 ‘물증’ 찾았나… 尹 겨눈 공수처, 손준성 재소환
 글쓴이 : 은지이…
조회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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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 새 국면 관심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자료 입수감찰부 진상 조사 기록 등 확보‘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집중추궁판사사찰 문건작성 역할도 캐물어구속 기로 손… “인권침해” 반격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사진)을 10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지난 2일 첫 소환 이후 8일 만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손 검사를 통해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범여권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1차 조사에서 고발장 전달 과정, 상급자 보고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손 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흘 뒤인 5일 대검 감찰부를 재차 압수수색하며 지난 2년여 간 대검 대변인이 써온 공용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보고서 등을 입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장모 관련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된 감찰부 진상조사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도 추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손 검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에 붙은 꼬리표 ‘손준성 보냄’의 실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김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속 사진에는 저절로 생성된 이 문구가 적혀 있다. 손 검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건 연루 자체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수처가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의 이런 입장을 무너뜨릴 단서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당시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의 개입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 대검 차원에서 판사들의 신상 등을 파악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과정에 손 검사가 개입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후보를 입건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판사 사찰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만큼 윤 후보 조사 여부를 결정하려면 손 검사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뉴스1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한번 구속 여부의 기로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손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손 검사 측은 지난 8일 “(공수처가)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검찰과 최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고발 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 존부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 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고발 사주로 인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는 최 대표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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